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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사 성과연봉제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지표들로 구성돼 있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올 8월 기준으로 NMC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와 계약직 전문의 중 성과연봉제로 계약을 맺은 경우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들의 성과는 크게 진료실적과 진료 외 실적으로 나눠 평가가 적용됐다. 실적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임금상한의 100%를 받는다. 나머지는 상위 10%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의사를 기준으로 삼고 성과를 비교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표-1]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직 성과연봉제 평가지표 및 지급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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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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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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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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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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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실적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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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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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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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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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점수를 ‘0’으로 최고점자를 기준으로 상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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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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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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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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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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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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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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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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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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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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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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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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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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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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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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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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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외
실적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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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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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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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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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홍보, 행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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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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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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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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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지원, 위원회활동, 기관정책사업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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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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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비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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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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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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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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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0%의 최저점자를 기준으로 상대비율책정
ex> 1순위 총점: 80, 2순위 총점: 78
지급율 : 97.5% (= 78/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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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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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0%(최하점자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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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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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적에 따라 평균지급율 조정 (70% ~ 80%)
·결정된 평균지급율 기준에 따라 평가지급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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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은 “100점을 기준으로 75점이 반영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료실적’ 부분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검사와 입원을 유도하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진료실적 중 제일 높은 점수가 배정된 ‘개인손익’항목은 진료수입 및 재료대, 업무를 지원하는 보건의료직의 인건비를 제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진료상황에서 재료나 지원인력을 줄이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대 290만원에 육박하는 종합검진을 시행하면 가산점을 주고 입원지시 기준 입원환자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기는 등 철저히 진료수익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술건수가 많을수록, 수술시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안정적 치료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현재 NMC의 기본급 대비 성과연봉 비율은 6:4로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다”며 “이대로라면 의사들의 과잉진료가 유도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성과급은 결국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의 암울한 미래”라며,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더 큰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