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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최근 3년 간 학생들로부터 받은 응시료로 기관장 등 임원에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시원은 그동안 응시료를 시험 관리감독에 필요한 직접비와 국시원의 고유 업무에 쓰이는 간접비로 구분해 운용해 왔다.
즉 현재 국시원 수입의 대부분은 학생들에게 받은 응시수수료인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국시원이 국고보조금이 적은 기관임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응시료 수입에서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응시자에게 간접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국시원은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을 위해 간접비로부터 예비비 16억5000만원을 떼어 이 중 14억3000만원을 집행했다. 또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차기년도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이월해 두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기관 적립금으로 20억6000만원을 적립해 두기도 했다. 즉 국시와 무관한 예비비 및 적립금이 간접비 명목으로 계상돼 응시생들에게 부과되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국시원 지출 결산 중 시험과 무관한 간접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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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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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운영비 제외
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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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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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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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이월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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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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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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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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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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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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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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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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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시료 수입 대비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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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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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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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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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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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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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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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시료 수입 대비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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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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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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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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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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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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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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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응시료 수입 대비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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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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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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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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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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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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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9,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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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운영비 제외 간접비 : 연구개발, 전산관리, 종합민원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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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시원은 의 간접비 및 임원성과급으로 쓰인 비용을 합산해 보면 ▲2013년 35억원 ▲2014년 43억3000만원 ▲2015년 27억원 등"이라며 “이는 응시료 수입대비 각각 25%, 26%, 16%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그만큼 응시료를 낮출 수 있다”며 "간접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예산을 부풀린 후 사용하지 않은 비용을 이월하는 등 방만한 경영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