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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전문 영역인 면허범위 문제의 캐스팅 보트를 국민이 쥐는 상황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온도차가 극명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그 동안 협의 과정을 겪어서 알겠지만 두 단체에게만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을 맡기면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고 했다가 협의체가 중단된 상태”라며 “국민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쉽지 않지만 최대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인 국민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한의협과 의협과 반응은 엇갈린다.
여태껏 국민 참여 협의체를 주장해온 한의협은 기대감을 밝혔다. 의료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직역 간 합의는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첨예한 직역 갈등을 명분으로 손 놓고 있는 복지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했을 했을 때 혜택을 입는 것은 국민”이라며 “최종 수요자가 원한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게 협의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홍보이사는 “시민단체, 언론 등 제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감시의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부가 더 이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미룰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국감장에서 연내 국민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으니, 의협이 입법, 행정, 사법권 위의 초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문가 합의가 우선이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만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는 보이콧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 보건 위생상 위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를 여론에 휩쓸려 결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의 이해관계가 달린 의료기기 사용 문제만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애초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다는 협의체의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의료일원화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도 양 당사자가 원하는 시민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데만 해를 넘길 것”이라며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취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것이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당사자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제3자까지 참여하면 이전투구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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