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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 의료비 부담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2014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규모는 65.7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2013년 62.2조원에 비해 3.5조원 증가한 수치다.
공단의 부담이 3조원 늘었고, 비급여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도 0.5조원이 증가했다. 비급여는 2013년, 2014년 모두 11.2조원 규모를 유지했다.
공단의 부담금이 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13년 61.9%에 비해 1.3% 늘어난 63.2%를 기록했지만, 법정본인부담금이 0.5조원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줄지 않았다.
전체 의료비 상승을 주도한 것은 외래 진료이고, 개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은 입원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과 외래의 진료비 규모는 2014년 입원 23.6조원, 외래는 29.8조원이었는데, 2013년 대비해서 입원은 1조원이 늘어났으나, 외래는 1.8조원이 늘어났다.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항목에서는 입원이 0.3조원 늘고 비급여진료비가 0.1조원 줄었지만, 외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 모두 0.2조원씩 증가했다.
정부가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의 3대 비급여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정책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의 경우 2012년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이 6156억원이었지만, 2015년에는 7740억원으로 증가했다.
환자수가 1558천명에서 1829명으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비급여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계속 늘려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효과는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3대 비급여도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의 축소가 있었지만 정작 비급여 총액이 줄지 않는 등 진료비와 검사료 등 다른 항목에서 비급여가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늘었지만 정작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적극적으로 의료비 부담완화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건강보험 흑자가 20조원이 넘는다지만 정작 제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