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시행 중인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국민의 건강권보다 산업발전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를 위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한적 신의료기술 사용 목적이 국민건강 증진보다 관련 산업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복지부는 2014년에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가 목적에 있다고 밝힌 반면, 지난 9월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산업발전을 위한 제도’라고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30일 개최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기업들 배불리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산업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비급여진료를 허용해 유망의료기술의 임상시험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정의가 2년도 안 돼 달라져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할 평가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희귀난치병치료도 아닌 유망의료기술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위해 기업이 두담해야 할 위험과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부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수 의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지만 작금의 제도는 기업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와 관련해 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안전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것이냐”며 “산업계의 거센 요구에 따라 시행됐는데 신청된 기술이 몇 건이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제한적 신의료기술 제도는 2014년 4월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4개의 기술만 인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의연 임태환 원장[사진]은 “보의연의 사회적인 가치가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연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ECA 원장, 기관경고 후에도 해외출장”
보의연이 기관경고를 4차례나 받았음에도 기관장인 임태환 원장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14년 복지부 감사에서 보의연이 경고를 4차례 받았음에도 임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경고를 받고도 원장은 해외출장을 갔다”며 “해외에 갈 일이 있다고 해도 기관을 먼저 살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보의연에 임태환 원장의 휴가 내역과 함께 해외출장에 사용된 비행기표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임태환 원장은 “기관 특성상 해외기관장들과 교류가 많다. 해외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며 “휴가 역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할 수는 없다. 오히려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휴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