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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비급여 예방접종 비용을 받고도 다시금 건강보험 급여비로 이중청구한 사례가 많이 적발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비급여 예방접종비용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이 6406곳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 금액은 무려 14억2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감사원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비급여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잇단 문제 제기에도 뚜렷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에 놓여있는 것이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행위로,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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