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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은 2012년 대비 2015년 5.7배 증가했고 체납액도 4.2배 증가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기관은 2012년 3개 기관이 총 7억7100만원, 2013년 7개 총 10억 4800만원, 2014년 15개 23억 3500만원, 2015년 17개 32억1500만원으로 늘었다.
고액 체납기관 소재 지역도 2012년 3개 지역(충청, 전라, 경기)이었으나 2015년 6개 지역(경기, 충남, 경북, 전북, 서울, 부산)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었으나 2015년 214개, 2016년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다.
체납액은 2012년 대비 2015년 52.8% 증가했는데 체납액은 2012년 4245억원, 2013년 4501억원, 2014년 5131억원, 2015년 6,487억원, 2016년 7월 기준 6233억원이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나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는 전담팀이 없다”며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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