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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지난해 노인의료비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11조7384억원으로 전체 인구의 12.5%인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3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이 2008년 29.9%에서 올해 상반기 37.5%까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 총진료비는 2008년 10조4904억원에서 2015년 21조3615억원으로 7년 새 두 배이상 (103.6%) 증가했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만성질환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간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신경계질환, 갑상선 장애, 만성신부전증, 관절염 등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1년 12조7,934억원에서 2015년 16조7,816억원으로 4년 새 31.2%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있어 증가하는 노인의료비가 국가적 및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구조인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 효과적인 사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와 함께 병원에 노인진료과를 신설해 진료편의를 돕고 및 노인의학전문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