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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국정감사 때마다 한결같이 제기되는 인력부족과 시설낙후 개선 지적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수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예산확충이 선행돼야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긴 하나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도 고질적 인력부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4년 NMC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의료원 총 정원 799명에 의사직은 98명으로, 전체 7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정원을 헤아려 봤더니 한두 명도 아니고 59명이나 부족했다”며 “의사 및 약사나 간호사 분들이 주로 미달이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종복 진료부원장도 “지적받은 대로 의사수가 적다”며 “응급재난의료센터 상황실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이후 전문의 및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국감에서 의료원은 정원은 799명 중 의사 101 등 총 739명의 직원이 종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의사는 3명 증가했으나 정원은 외려 1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안명옥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총 정원은 831명이며 의사직 103명 등 총 780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51명 가량의 정원이 부족하다.
전문의 등의 빈번한 이직도 문제다.
2014년 국감 당시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년간 보건의료인력 이직률을 보니 의사는 최대 6.1%, 간호사는 17.3%, 약무직은 26.3%에 달했다”며 “이직률과 충원율은 동전의 양면인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부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의료원이 시설도 낙후돼 있고 임금 수준이 낮아 이직이 높은 편”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는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년 뒤인 올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김명연 의원이 “2015년 기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12.1%가 퇴직하는 등 전문직이 이탈해 의료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전공의협회의 ‘2015년도 전공의 급여조사’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전공의의 연봉은 4170만원으로 서울삼성병원 및 서울아산병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근무조건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와 관련 “퇴사율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원지동 이전으로 근무 환경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비슷한 답변을 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부족한 정원이 여전히 충원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결돼야 할 숙제로 남는다.
낙후된 시설도 고질적 병폐다. 2015년 국감 당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인력 및 장비 노후화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느냐”고 묻자 안명옥 의료원장은“열악하고 노후화된 상황을 고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 들어서도 의료원은 같은 질책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과거 27%에 불과했던 의료기기 노후화율이 올 7월 기준 44.8%로 증가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내구연수가 지난 의료기기 624대 중 구입 후 20년이 초과된 의료기기가 64대에 달했으며 30년 이상 된 의료기기도 9대나 있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무조건 교체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전체 의료기기 노후율이 40%가 넘는 것은 문제”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간호간병서비스 관련 인력을 겨우 두 명 충원했다. 수동침대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공공의료를 선도해야 할 기관에서 이런 점은 지적받아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의료원장은 “말씀에 동의한다”면서도 “모든 것이 예산과 연결돼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동침대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제 개선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 의료원장은 2015년 국감 때도 “모든 것이 사실은 예산과 관계가 있다”며 “총액예산제 등과 같은 제도가 도입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처럼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반복되는 것은 안 의료원장 말대로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을 꾸려야 하는 상황도 일부 원인일 수 있다.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소득층 진료를 지원하려면 인력 부족이나 시설 낙후 등의 구멍이 메워지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된다면 맡은 책임에 비해 내구성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에는 허술해 보인다”며 “(원지동 이전 등) 현대화 준비도 부족한데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나”고 의문을 던졌다.
이에 안 의료원장은 “메르스 때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명의 감염자도 없이 병원을 지켜냈다. 앞으로도 컨트롤타워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