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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및 환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74곳이 235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곳 당 부당청구액은 2013년 2092만원에서 2015년 3036만원으로 약 1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공단에서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기관 1만8681곳의 5.5%인 1028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한 결과로, 부당청구 기관은 75.3%에 달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10개 기관 중 7.5개의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했다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도덕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약 95%가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환수 실적은 2013년 94.8%에서 2015년 85.1%로 줄어들었다. 제도 시행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수 실적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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