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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새누리당)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
경기도 안산시 모 비뇨기과 A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고, 조사 한 달여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박 의원은 “A원장이 부당청구를 통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압적 현지조사가 있었고, 그러한 조사방식이 A원장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냐”고 질의. 또 “현지조사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만약 인정한다면 현지조사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
박 의원은 “요양기관 사전통보제 전면 실시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평원장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냐”며 “구체적인 현지조사 개선 작업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요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