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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故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 협회의 지침과 맞지 않는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의협은 5일 입장을 통해 "故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과 직접사인을 '심폐 정지'로 기재한 점은 협회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단서 등 작성, 교부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인의 경우 선행 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 있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사망원인은 ‘왜 사망했는가’에 해당하고, 의학적인 이유로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이러한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