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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유통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 방법인 RFID 또는 바코드 인식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검거된 사람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5556명으로 2013년 4198명 대비 32.3% 증가했고 올 7월 현재 검거자는 4461명으로 전년 검거인원의 80.3%에 달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3년 459건, 2014년 800건, 2015년 968건으로 3년간 2.1배 증가했으며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3년 43명, 2014년 75명, 2015년 94명으로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석준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보고 시스템의 조기구축과 인터넷 구매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는 바코드 또는 RFID를 이용해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제약계에서는 RFID 인식 오류와 문제점을 제기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향정신의약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의 목소리를 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RFID는 일정 거리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근처에 있는 의약품이 잘못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인식 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RFID는 손쉽게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때로 리더기 근방에 있는 약품까지 읽히는 등 오류가 있으며 인식이 안되는 제품들이 있어 완벽하게 의약품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식 오류에 이어 제약사마다 RFID 태그 형식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형식이 달라 리더기 마다 인식률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RFID를 하나의 형식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2차원 바코드 오류도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련번호 정보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