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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진료목적이 아닌 경우도 많아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의료관광사업 효과성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관광 유치실적에는 의료목적 외 국내에 입국해 사고나 질병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이 실적에 포함된다는 것. 의료 외 목적으로 입국해서 진료받는 외국인을 의료관광 유치실적에서 제외하고 의료 목적으로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보고서는 “의료관광의 실제 정책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방문경로 정보를 포함한 실태조사 또는 효과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정부의 의료관광정책 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책효과의 확산 관점에서 근거 확보가 가능해진다. 외국인환자 진료비 구간에서 50만원 이하 비중이 높아 이들 환자의 진료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