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병원의 오진(誤診) 때문에 제대 후 2년이 돼서야 뇌수막종 제거 수술을 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국가는 군 병원의 CT 해상도가 낮아 뇌수막종 발견이 어렵다며 무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1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4월 목이 뻣뻣해지고 목을 움직일 때 통증을 느꼈다. 왼쪽 턱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자 같은 해 6월 한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 병원 군의관은 이씨의 증상을 침샘질환이라고 판정하고 약을 처방했다. 한 달 뒤 컴퓨터 단층 촬영(CT)과 다시 한 달 뒤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실시한 후 외이도염과 림프절염으로 판정했다.
군의관은 1, 2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이씨를 퇴원시켰다. 이씨는 퇴원 후 제대하기 전까지 병원에서 별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제대 후인 2013년 9월 이씨는 여전히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인근 종합병원에 내원했다. 이 병원 의료진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지주막 세포에서 발생하는 수막종성 뇌수막염으로 진단하고, 두 달 뒤 종양 제거 수술을 했다.
조직 검사 결과 제거된 종양은 양성인 것으로 판정됐다. 이씨는 수술 후 지금까지 왼쪽 상완 부분 마비, 어지럼증, 부부 보행 장애,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
이씨는 “초음파 및 CT촬영 결과 뇌관 부위에 2cm 정도 크기의 뇌종양이 발견됐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는데도 군의관은 종양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료하지 않았다”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로 전과하지 않아 오진했고 결국 뇌수막종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기회를 잃게 해 장애를 입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는 “국군병원 CT 영상의 해상도가 매우 낮아 환자에게 생긴 뇌수막종을 확인할 수 없었고, 초음파 촬영만으로는 뇌수막종 판정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줘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군의관은 뇌 CT 결과에서 뇌종양을 의심할 만한 부분을 관찰하고도 오진했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를 하거나 다른 과목 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해상도가 낮아 발견이 어려웠다면 해상도가 높은 CT로 촬영을 다시 하거나 다른 검사방법을 사용해 CT상에서 발견된 가성병변이 뇌수막종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군의관 오진과 수술 후 생긴 증상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의관이 뇌수막종을 빨리 진단해 수술을 더 빨리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장애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