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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마무리를 일주일 남겨놓고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가 국회 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동부병원장을 지낸 김경일 신경외과 전문의를 추가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복지위는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고인의 주치의였던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를 국감 증인으로, 대한의학회 이윤성 교수와 녹색병원 이보라 호흡기내과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김경일 전문의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으로 고인을 부검해도 뇌출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검 불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여기에 복지위는 서울대병원에 고인 의무기록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이 서류들의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 종합감사 이전으로 종합감사가 ‘백남기씨 국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故 백남기씨 직접사인을 둘러싼 추가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유족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인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과 고인 주치의인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고인이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뒤 사망에 이를 때까지 ‘외상성 출혈’ 상병으로 급여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백 교수에게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병사’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진행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국립대병원 국감에서도 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립대병원 국감에는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이 출석하기 때문이다. 교문위는 전체 29명의 의원 중 새누리당 13명,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으로 야당 의원의 비율이 더 높은 상임위다.
현재 야 3당은 백남기 특검안을 발의한 상태로, 백남기씨 사망 논의는 복지위뿐만 아니라 교문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국립대병원에서는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과 관련해서 부실한 국립대병원의 내진설계 문제 및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적자회계, 장례식장 폭리, 성과연봉제 시행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1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13일에는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야당인 양승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일부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 만큼, 당초 예정된 14일까지만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