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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2주기 인증 로드맵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총 4년 동안 1483개 병원에 대한 평가와 인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증에는 지난 1주기 보다 평가항목 및 기준 등 상향 조정된 만큼 일선 병원들이 합격점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전국 요양병원 및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2주기 요양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2주기 역시 의무인증인 만큼 모든 요양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6년 9월 기준으로 국내 요양병원 수는 1483곳이다.
인증조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223개, 2018년 350개, 2019년 660개, 2020년 250개 씩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층 강화된 인증기준이다. 2주기에는 205개였던 조사항목이 241개로 확대되고, 필수항목 역시 23개에서 28개로 늘어났다.
환자안전 및 의료질 기준, 감염예방, 취약환자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평가항목에는 일회용 주사 등 의료용품 사용 및 관리, 학대 및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인 신고 등이 추가됐다.
인증등급 판정 기준 역시 각 영역 80% 충족에서 항목 전체, 기준별, 장별의 각 조건을 충족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비용은 1회에 한해 국가에서 지원된다. 다만 인증에 대비해 각 병원들이 진행하는 컨설팅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인증조사 신청은 각 병원들의 인증 유효기간 공백을 고려해 만료시점 3~6개월 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후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가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 조건부인증 후 정해진 기간 내 인증을 재신청 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된다.
평가를 통과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및 인증등급을 통보하고 인증서와 마크를 교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도 명단이 공개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주기 인증 계획이 최종 확정된 만큼 일선 요양병원들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며 “미신청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주기 인증에는 총 1359개 병원 중 1355개가 조사를 신청했고, 7월 기준으로 1022개소에 대한 인증이 완료됐다. 비율은 75.2%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