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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故 백남기씨의 전자의무기록을 마구잡이로 열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故 백남기씨 전자의무기록 접근 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115곳의 병동과 부서에서 고인의 의무기록을 2만7178회 열람했다.
특히 고인 진료나 치료, 연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산부인과, 소아비뇨기과, 신생아실, 유방센터외과, 정보개발팀, 프로세스 혁신추진팀, 특실병동 등에서도 진료기록을 다수 열람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무단열람이 담당 의료인 외에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얻어 진료기록을 확인하도록 돼 있는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 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자체 규정에도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무기록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진료 외 연구목적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승인 절차를 거친 뒤 특정 기간만 제한적으로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10년 故 앙드레김의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기록 열람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조승래 의원은 “의무기록은 민감한 기록물”이라며 “서울대병원은 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이 광범위하게 무단열람된 것에 규정 위반이나 외부 유출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