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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도수치료 등 병원의 과잉 비급여진료·의료쇼핑에 다시금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를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새누리당)은 12일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2.1%의 손해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2011년 109.0%에서 2014년 이후에는 122.9%까지 오른 상태다.
그는 “손해율이 커지자 결국 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올리게 됐다”며 “증가의 주 원인인 과잉진료 및 허위과다청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존에 꾸준히 제기된 무분별한 비급여진료가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금융소비자원 측도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으로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비급여는 의료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이를 수용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아래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상품 개선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복지부와도 TF를 운영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및 평가체계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비급여 의료비 항목은 총 52개다.
그러나 실손보험료 인상에는 정부의 보험료 자율화 조치가 한몫 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험자율화 조치는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핵심이었다”며 “이로 인해 각 보험사가 대대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전체 24개 보험사 중 23곳의 보험료가 정부의 자율화 조치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에 비해 평균 18% 이상 인상됐다.
가장 높은 곳은 흥국화재로 보험료가 전년대비 47.9%(여성기준)올랐다. 이어 현대해상(28.9%)과 알리안츠생명(24.6%)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보험사는 인상 이유로 손해율을 만회를 들고 있는데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같은 논리라면 손해율이 낮은 암보험과 같은 경우 보험료 인하 이유가 충분한데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는 실손보험 손해율 만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