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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수출 해외순방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4월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9월 중국, 10월 미국, 11월 필리핀, 12월 체코 등의 국가를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제조사 관계자들과 순방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 보건의료 세계화의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정상외교로 의료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현 시점에서 예측되는 성과만도 2700억원”이라고 평가했다.
권미혁 의원은 2016년 10월 현재 대통령의 순방외교 성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계약 건은 2건(64만 4천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전체 37건 중 논의 사안이 21건, 연구용역·시범사업·임상시험 등 연구가 진행 중인 건이 5건 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절반이상이 연구 중이거나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교류활동이나 보류, 사업 철수 등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복지부가 예측했던 2700억원 규모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진출을 시도할 때 정부도 무조건적 응원이 아닌 상대국의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