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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는 목표로 전담팀까지 꾸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사무장병원 조사팀이 아니면서 조사팀인 척 행세하며 주변 병원으로부터 돈을 챙긴 팀장급 직원의 발목이 잡혔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건보공단 현지확인과 복지부 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돈을 챙긴 건보공단 전남 화순지사 A씨를 알선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 관계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병원운영 편의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무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 직원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 업무도 아니면서 사무장병원 조사팀 명예실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사무장병원 별동대로 불리는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적발 건수는 늘어나지만 환수율이 낮아 사무장병원 조사팀에게 보다 직접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관계자는 “사실 A씨는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가 아닌 상해요인 업무를 맡고 있다. 사무장병원 조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로 조사팀 행세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명예가 실추됐다. 이 사건은 개인적 문제다. 건보공단이 중점 과제로 설정한 ‘사무장병원 척결’에 투입된 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각심이 생겼다. 각 지사에 포진된 사무장병원 조사팀의 업무적 권한을 사칭하는 행위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 관련 내용을 교육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보공단 감사실 관계자는 “검찰 구속이 이뤄진 사건이므로 감사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가 결정될 것이다. 세부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업무권한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감사가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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