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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가 대폭 손질된다. 평가지표 한계로 더 이상 질 향상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항목은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고혈압, 당뇨, 대장암 평가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인실 평가관리부장과 국선표 평가운영부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속 가능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박인실 부장[사진]은 “4차 이상 진행된 적정성평가는 평가지표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에 도달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고혈압, 당뇨, 대장암 평가를 종료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평가지표, 항목별 점수가 상향 평준화돼 의료기관 변별력이 거의 없거나 부족한 상태임을 인식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고혈압, 당뇨 평가는 개별 지표점수만 산출해 결과지표 도출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대장암은 기록이나 설명 등 통증관리 지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고혈압, 당뇨, 대장암을 시작으로 4회차를 넘은 급성기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수술예방적 항생제, 혈액투석 등을 평가항목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부장은 “지난 9월 의료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평가 도입부터 종료까지 전반적 관리체계로 ‘평가항목 생애관리’라는 틀에 합의했다. 평가가 종료됐을 경우는 모니터링 항목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평가 종료에 앞서 그간 문제 시 됐던 평가지표 수정 등이 이뤄진다면 종료를 유예하고 변경된 지표를 토대로 평가가 진행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2020년 중기 발전방안 고심
심평원이 마련한 2020년 중기 적정성평가 발전방안의 골자는 의과 중심에서 치과, 한방 등 평가영역의 균형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평가 사각지대인 중소병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국선표 평가운영부장[사진]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평가와 관련된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향후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가감지급 사업 등을 보다 구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적정성평가 대상이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에는 인센티브 지급 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세부적 범위는 설정되지 않았지만, 중소병원의 질 수준 등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모델과 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 부장은 “중소병원 적정성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등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이 계획 중이다. 관련 내용이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적절한 기준을 세워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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