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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문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될 예정이다. 날로 줄어드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중보건장학제’는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 확보를 위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1976년 도입됐다.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학생들은 졸업 후 5년 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토록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지 오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이 어렵거니와 선발된 이후에도 전공을 바꾸면 장학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심지어 졸업 후 근무실적이 좋지 않으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때문에 이 제도의 수혜 희망자가 없었고, 결국 십 수년 간 사문화된 상태로 방치돼 왔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의사국시 합격자 여성비율 증가 등으로 공공의료 전담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 공공의료 전담인력의 바로미터인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6월 기준 3495명으로, 2005년 5283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들었다.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 추계에서도 최소 1103명에서 최대 2206명이 부족하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연간 120~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을 원하고 있지만 입법화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설령 공공의료 양성 의과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의사 배출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기존에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를 보완, 시행하는 쪽을 방향을 선회했다.
정진엽 장관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감소 우려에 대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과 함께 공중보건장학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미 공중보건장학제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 부활을 위해 2017년 예산에 1억원을 배정해 놓은 상태로, 현재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장학생 선발 인원과 의료취약지 근무 연수 등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공중보건장학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의료 취약지 의사 감소에 따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동안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제 부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