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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군외상센터의 사업성 재검토 필요성이 국회로부터 제기돼 주목된다.
국방부는 총 49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까지 국군수도병원 내 군외상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17년도 예산안에도 21억9400만원이 국군외상센터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하지만 국군외상센터가 수용할 환자 수가 과다 책정돼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함께 군외상센터 설립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가 군외상센터로 치료할 수 있는 중증외상의 장병수를 잘못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4년과 2015년 군에서 발생한 외상환자를 근거로 연평균 340명의 외상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원된 외상환자 1095명의 30% 수준인 329명 등 총 669명의 환자를 군외상센터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군 외상환자 추계는 전국에서 발생한 외상환자를 전부 군외상센터로 이송한다는 가정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방 군부대에서 외상환자가 발생했을 시 인근 권역외상센터로의 전원이 더 효율적임을 감안할 때, 군외상센터를 이용하는 중증외상 장병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군 장병 감소가 중증외상 군인환자 발생 수 자체를 줄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방부는 2017년 기준 61만5000명인 상비병력을 2022년 52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감축시키는 국방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군의 상비병력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군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와 건수도 줄어들어, 군외상센터 설립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군환자에 대한 과다 추정 가능성과 병력 감축에 따른 환자 수 감소를 고려해 국군외상센터 신축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외상센터 협력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외상전문인력 충원의 현실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군외상센터 운영 시 군의관 11명과 분당서울대병원 의사 13명 등 총 24명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권역외상센터도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외상센터 지원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외상 전문의사 채용을 위해 인건비와 교육훈련비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원 대비 실적은 2012년 10%, 2013년 16.7%, 2014년 5.7%, 2015년 31.4%로 최소 5%에서 최대 30%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민간 권역외상센터가 전담 전문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의 전담의사 충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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