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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2015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보장률 85.%를 달성했다. 지난해 총 1만9291건 중 589억6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소득의 30%를 초과하는 고액의 본인부담액(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2015년 재원은 600억원(국고 300억, 모금회 300억)이며, 올해는 550억원으로 국고(복권기금)와 모금회 1:1매칭했다.
특히 지원사업 수혜자는 92.3%가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이었다.
2014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 4대 중증질환 보장률 77.7%인데 비해, 2015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보장률은 지원후 85.7%으로 증가해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지원받은 사람의 분포를 살펴보면(지원건수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세대가 5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료급여수급자가 25.5%, 차상위계층이 8.6%, 중위소득 80%초과~120%이하인 세대가 7.7%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보장률을 살펴보면, 의료급여수급자가 87.8%, 차상위계층이 86.7%, 그 이외 계층은 84.9%로 나타나, 특히 저소득층의 보장률이 높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3년 8월부터 운영중인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당초 2015년까지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제도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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