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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및 기초지자체 정신건강증진사업 종사자들의 파업이 3주차에 이르고 있다. 최종합의를 두고 여전히 사용자 측과 노조가 타협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노조는 19일 오후 7시 시청 청계광장 근처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서울시 및 자치구 센터장들의 파업 사태 조속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서울시와 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들도 이에 동의한 상황인데 자치구 센터장들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며 “서울시와 다각도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간증진센터·자살예방센터 종사자들로 구성된 서울시정신보건노조는 장기간 걸친 교섭에도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단체협약 체결이 무산돼 지난 5일부터 조합원 300여명이 파업을 진행 중이다.
교섭 주요 사안은 고용승계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초점을 뒀다. 현재 서울시의 정신보건사업은 지자체마다 서울시 직영 혹은 수탁기관을 거치는 등 형태가 다양한데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관련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모호해서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노조는 “우리사회 지역정신건강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변하는 정신보건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정신보건사업의 공공성 확충을 위해 개선협의체 도입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적극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