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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에 국립대병원 내진보강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에 내진보강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
현재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기본 시설과 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1억7000만원 감소한 545억7400만원을 책정. 교육부는 2020년까지 284억원을 투자해서 국립대병원의 내진적용 비율을 80,8%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2016년에는 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고 2017년부터 국고에 실소요액을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계획.
교육부는 올해 1월 2단계(2016~2020년) 공공시설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립대병원의 2015년 내진적용 비율은 54.8%에 불과. 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최소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편성이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