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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 실현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양수 원장)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3년제였던 전국 85개 전문대학 간호과 가운데 81곳이 지정심사를 통해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됐다.
올해 경민대, 구미대, 동주대, 목포과학대, 백석문화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자대, 부천대, 서정대, 용인송담대, 인천재능대, 전주비전대 등 13개 전문대학 간호과가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됐다.
2017년도에는 강동대, 경남도립거창대, 서일대, 창원문성대, 포항대 등 4개교, 2018학년도에는 군장대, 서라벌대, 송곡대, 송호대, 영남외국어대, 한영대 등 6개교가 4년제 간호학과로 개편된다.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는 기존 3,4년제로 이원화된 간호교육 학제를 4년제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간호계에서 수십년간 학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3년제 졸업 간호사의 거의 85-90%가 다시 학사를 취득하기 위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간호교육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지난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학이 4년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춰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을 받도록 했다.
4년제 간호과 변경 기준 요건은 ▲입학정원의 조정 ▲교원 확보 ▲교사 확보 ▲교지 확보(편제정원 충원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편제정원 충원 시)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2학년도부터 32개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매년 지정심사를 받아 3년제에서 4년제로 변경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3학년도에는 7곳, 2014학년도는 6곳이 4년제 간호과로 지정받았다.
한편,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시각 차는 첨예하다.
간호대 정원 증원으로 2017년부터 매년 약 2만명의 간호사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병원 간호직으로 매년 4500여 명이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병원계는 현재 지방 중소병원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간호계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므로 추가 증원에는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간호사를 뽑을 수 없어 중소병원들은 ‘논이 쩍쩍 갈라져있는 상태’인데 물을 더 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적어도 1년에 1만명 이상 간호대 정원을 늘려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 10년간 정원 외 입학자 수를 포함한 간호대 입학자는 2배가 늘었지만 간호사 인력부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보장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병원들 간호사 인력난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맞서 팽팽한 간극을 보였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선 병원들의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간호대학 정원 확대 등 신규 간호사 추가 확보 및 경력 단절 간호사 재취업 유도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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