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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사상초유의 처분을 받은 전북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잃게 되면 30%에 종별가산율 혜택이 사라지고, 제도권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업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 등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하나로 지정 받아야 한다.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인 만큼 응급의료 부분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었던 만큼 그동안 무난하게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 병원이 운영 중이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상 응급의료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이 병원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는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지역 응급의료 공백을 감안 6개월 후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한 만큼 당장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잃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6개월 후 진행될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전북대병원 역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자구 노력을 통해 재평가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대병원은 총 150억원을 투입,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책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에 자체예산 150억원 투입 △호출시스템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 △이송구급대 및 타 병원과의 연계협력체계 강화 등 3가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