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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추계학술대회를 시작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심경이 복잡하다.
정신건강을 위해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제한적이고 여기에 SSRI제제 처방권 60일 해제, 1차 치료제 진입 등의 문제로 타 과와 갈등도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9일까지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보건 관련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데일리메디와 만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사진]은 "600만명 우울증 환자를 위한 진료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적 인식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지만, 그 방향성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가장 큰 고민은 뇌전증학회, 신경과학회, 내과학회,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가정의학회, 마취통증의학회, 뇌신경재활의학회 등과 SSRI 처방권을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2일 국회토론회에서는 8개 학회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배제한 SSRI 처방권 논의를 진행했다. 입장 차이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정 이사장의 심기는 불편했다.
그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어 정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없애는 것 보다 근본적인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민간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두는 등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가 선결과제”라고 역설했다.
"정신과의 독립적인 처방권 매우 중요. 왜냐하면···"
“우울증은 약물치료로는 완벽히 치료될 수 없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 체계적인 진단과 자세한 증상평가가 필요하다. 그만큼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생물학적요인, 심리적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 후 정신치료를 포함한 통합적 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울증 완치율을 높이고 재발확률과 자살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항우울제 처방만으로는 회복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연구자료를 제시한 그는 “항우울제의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만성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오히려 처방권 제한이 아닌 이를 억제하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회 차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진료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복지부 관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상담수가는 개선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이사장은 “늘어나는 우울증 환자를 위해 안전한 진료체계를 갖추는 것에 모두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한정된 재원으로는 한정된 발전 밖에 이루지 못한다. 큰 맥락에서 제도적 지원책을 다시금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최고의 전문성으로 국민 행복과 정신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과 편견없이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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