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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의료법인 등이 의료·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해 두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8일 ‘고령화 시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 관련 정책의 개선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최근 요양병원협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복지복합체 도입 논의가 두드러졌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제공체계와 재원 조달체계가 잘 마련돼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재원 조달, 즉 건강보험 측면은 잘 짜여 있으나 정책적 차원인 ‘제공체계’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에 회복기와 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부족한 곳들도 존재한다”며 “요양병원의 모니터링 및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교수는 대안의 하나로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의료복지복합체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복지복합체는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며 계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며 “다만 복지의 의료화 등을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가혁 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에는 요양병원이 부족해 요양시설에 의료기능을 추가하다 보니 혼란이 발생했다”며 “요양병원 환자 중 3분의 1은 의료처치가 불필요한 환자고,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자 중 3분의 1은 의료처치가 필요한 환자인 등 의료와 요양이 혼재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가혁 이사는 “일본의 복합체를 참고로 한 노인의료복지복합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에서 재활 및 간병, 호스피스,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등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교집합적으로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모델을 제안했다.
가혁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의료와 개호예방, 생활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그는 “우리도 단기적 개선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의료와 복지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복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명예회장은 노인의료복지복합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미소들병원의 사례를 소개하며 “시설 종사자들이 중증환자 발생 시 병원에서 치료하고 안정되면 곧바로 시설로 이동될 수 있고, 안정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입소자의 상태악화가 미연에 방지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복합체 운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대처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공급자에게는 수직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며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유대도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연구실장도 “일본과 같은 의료복합체 등은 순기능에 충실하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노인이 갖고 있는 요양욕구와 의료욕구는 분리가 쉽지 않다”며 “어르신들의 통합욕구를 해결하는 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이를 어떻게 수행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의료복합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역기능의 우려도 크다”며 “일본과 같은 통합적 케어시스템 마련을 기대하고 있으나 분담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요양병원 기능재편 안은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또 기관별 구체적인 역할 분담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본다”며 “그러나 세부 방안이 아직 도출되지 않아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