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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기기 값이 10억원대 육박하는 등 워낙 고가화 되고 있다 보니 일선 개원가에서는 내시경을 하면 할수록 적자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내시경 수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진정내시경 급여화와 소독수가 신설을 이뤄낸 대한내과의사회가 이번엔 내시경 수가 재조정을 위해 여론화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회장은 지난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사실상 내시경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내시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를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는 뜻을 피력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내시경 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십 수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했다”며 “내시경 장비 및 재료대 가격은 점점 상승되고 있는 반면 내시경 수가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내과계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진정내시경 급여화와 소독수가 신설이라는 제도 개선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를 비롯해 소화기내시경학회, 위장내시경학회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와 함께 소독수가 원가 등 객관적 자료 제출에도 힘써 왔다.
최 회장은 “이번 진정내시경 급여화 및 소독수가 신설 등은 소화기내시경, 위장내시경 전문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뤄냈다”며 “이제는 내시경 수가 정상화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위장내시경 등 내시경 수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외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등 내시경과 관련된 모든 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창록 부회장도 “내시경 행위는 사실 정부가 너무도 잘 알다 보니 그만큼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약간의 착오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만약 심사기준을 초과할 경우 삭감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내시경에 필요한 장비 등이 날이 갈수록 고가화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의료기술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책이 같은 박자로 수립된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 작업이 지난 2012년 시작된 후 2015년 초 이뤄졌고 3차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신 부회장은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이뤄졌지만 진료과별로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특정 진료과에서 이뤄지는 한 행위가 해당 과 전문의만 상세히 안다고 했을 때 수가 책정에 더해 삭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내과, 외과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행위료가 저평가 돼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하루빨리 기본적인 수가의 상대가치점수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부회장은 “치열한 의료환경에서 내과 개원의들이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일차의료 활성화도 가능하다.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