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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공의 감축 방침에 따라 전공의(레지던트) 정원 축소가 이뤄진 일부 지역 수련병원 진료과목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공의 감축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해 지역의료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지경"이라는 호소였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전공의는 '수련'이 주 목적이지 의료 공백은 '전문의'를 채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인 엄중식 한림의대 교수는 “전공의가 있으면 지역의료 위기가 해결되는 것이냐”며 “전공의 수련이 가능할 정도의 규모와 수준을 갖춘 병원이 더 필요한 것이지, 전공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 역시 “전문의를 더 뽑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수련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인 전공의를 병원 운영의 핵심 의료인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련기관 지정 및 전공의 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대목에는 모두 공감했다.
'그동안 전공의 배정을 병원 경영 효율성 극대화라는 측면으로만 판단하면서 전공의 수련에 적합한 환경과 역량이라는 기준은 최소화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나눠먹기 식 배치가 돼버렸다'는 비판이다.
지역권 소재 수련병원 교육수련부장인 A 교수는 “그동안 전공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못했다. 오히려 병원협회와 학회에 대한 정치력, 이해관계가 각 수련병원들의 정원(TO)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수련병원들이 PA(의료보조인력)도 많이 쓰고 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전문의를 더 뽑아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들도 PA를 쓰지 말고 전문의로 다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수련교육의 질적 측면에서도 현행 전공의 분배 방식에 맹점이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상형 부회장은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서 전공의 배치 정원이 1명인 수련기관도 점점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도 문제다. 전공의가 1명인 기관에서 수련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해당 기관의 전공의 근무강도가 더 셀 수밖에 없거니와 전공의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교육이 되는 부분도 상당한데 전공의 정원이 1명뿐이라면 전공의들 간 '동료평가(peer review)'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과학회 안에서도 ‘수련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최소 8명은 돼야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엄중식 한림의대 교수도 "현행 전공의 배정 체계나 기준은 이도저도 아닌 주먹구구식"이라며 "전공의 배정의 기준은 도시 인구와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수가 아니라 해당 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적합한 환경과 역량을 갖추었느냐'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특별법’ 시행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업무를 맡게 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각 전문과목별 학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전협 이상형 부회장은 “현행 수련교육 환경 및 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의 질적 향상이 최우선이 돼야한다”며 “특히 앞으로 학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전공의 수련환경에 실질적인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 엄중식 교수도 “더이상 전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봐서는 안된다. 지금까지의 진료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전공의에 의지한다면 발전은 있을 수 없다”며 “전공의는 제대로 수련받고 전문의로서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길러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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