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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보건의료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정책에 최순실씨 등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사면초가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과 보건복지부로서는 기존처럼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보건의료계 내 최대 쟁점이었던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확대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의료인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 2일 간호사, 약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의료계열 학생 등 250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에 동참한데 이어 보건의약계열 대학생들도 시국 선언에 합류해 사실상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전국간호대학생연합, 전국약학대학생연합,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생연합,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가 참여하는 ‘보건의약 학생대표자 협의체’는 박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원격의료를 비롯해 한의약 전반에 관한 의료 정책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복지부로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원격의료에 대해 그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적극 추진해 왔다.
불과 두 달 전만해도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요양원을 직접 방문, 원격의료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 시키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르신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의료인력과 ICT(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서 원격의료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국정 전반을 쥐고 흔든 정황이 속속 드러면서 국민적인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한의약 우대 정책과 원격의료 추진이 혹시 친분을 가장한 비선 실세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의료계단체 한 관계자는 "의료계 열망을 무시한 채 전문가들의 조언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비과학적인 한의약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는 원격의료를 고집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들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는 현 상황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할 때라는 지적도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도 '비선 실세'의 명령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며 "합리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의료계의 바람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격의료 및 한의약 정책과 관련, "복지부가 들어야할 목소리는 윗선에서 내려오는 '탁상공론식 정책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도 원격의료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란 위기가 감지된다. 야권은 당장 예산 삭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돋보기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예산'을 찾아 삭감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국회 '2017년 예산안 심사방안' 회의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 관련 내용을 모두 찾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실제 삭감을 고려 중인 사항에 창조경제 관련 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이어 원격의료 관련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돼 온 원격의료 논의가 중단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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