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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작업이 무르익고 있다. 이미 시뮬레이션이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다만 소요 재정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절충점 찾기가 막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급여비용이 1마5000원 이하이면 1500원을 부담하고, 이상이면 30%를 지불토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정액제 적용 기준인 1만5000원이 2001년 이후 15년째 동결되면서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 8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에 합의하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준선 2만5000원 상향 조정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국고 보조가 전제된 정률제 전환 △연령별 본인부담 차등 등 4개 안을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정액제와 정률제 혼합 방식을 집중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령 과장은 “현행 정액제 방식은 자연스럽게 소멸돼야 한다”며 사실상 정액제 폐지 방침을 시사했다. 즉 기준선 2만5000원 상향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복지부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상한액을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현재 진료비 상한액 1만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을, 1만5000원~2만5000원에 2500원, 3만5000원까지 3500원으로 하면서 그 이상은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통령 과장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상인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 재정 소요도 크지 않은 선에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간별 상한선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는 “의협이 제시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의료계 역시 노인의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정액제 개선 취지가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무분별한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정통령 과장은 “노인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투입에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정액제와 함께 건강보험 분야 최대 이슈인 2차 상대가치 개정에 대해서는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과장은 “고난이도 시술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따른 정비작업이 길어졌다. 현재 2차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상태로, 연내 중에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