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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4일까지 공식 임기가 약 3개월여 남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심평원 혁신론을 들고 나왔다.
미국 공보험 관리기구인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벤치마킹을 언급하며 ‘체계화, 공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향후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최근 심평원 손명세 원장[사진]은 전 직원 대상 월례조회를 통해 “내년이면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한다. 현 시점, 그간 놀라운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CMS의 역할을 심평원의 업무에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CMS 내 혁신센터는 신성장사업모델 개발, 의료보장 개혁 등 주요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공유한다는 측면을 강조했다.
손 원장은 “CMS 혁신센터는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모델을 체계화해 진행 중인 사업 뿐 아니라 검토한 사업, 진행 중 실패한 사업, 성공한 사업을 모두를 정리하고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록과 공개의 노력으로 내부 직원들은 제도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공유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방향을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입한 손 원장은 “각종 수가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 DRG의 도입, 의약품 정책개발 및 유통체계 마련, EDI 및 진료비청구포털, DUR, 분류체계 개발 및 최근의 초음파 분류체계 개편 등 일련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작업이 시작되면 ICT를 시작으로 한 보건의료제도 수출이 제2, 제3의 다른 업무로 확산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손 원장은 “건강보험 40돌을 맞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성과를 정리한다면 앞으로 우리원이 나가야 할 길이 보다 명확히 보일 것이다. CMS 혁신센터의 사업추진 사례가 좋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렴도 유지는 기본 중 기본
이와 함께 손 원장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심평원의 방향성을 설정하면서도 청렴도 유지라는 기본 덕목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함’이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나 업적도 모래위에 지은 성과 같으며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는 설명이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에 발맞춰 그간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됐던 그릇된 문화를 확실히 개선해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도 빼먹지 않았다.
손 원장은 마지막으로 “요즘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고 착잡하다. 이럴 때일수록 법과 풍습에 대한 기율을 엄하고 바르게 하다는 뜻의 ‘강기숙정(綱紀肅正)’을 마음에 새기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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