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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무의(無醫)촌은 없다. 무전(無專)촌만 있을 뿐이다.”
대한신경과학회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단순한 정원 줄이기만으로는 작금의 의료환경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 박성호 회장은 정부의 전공의 감축과 관련해 “국내 전문의 수가 OECD 평균 보다 많기 때문에 줄이자고 하는데 의료환경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렇게 따지면 국내 의료수가는 미국의 1/40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공의를 억지로 늘릴 필요는 없지만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공의 정원 관련 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
박성호 회장은 “한 번은 복지부가 용역사업 연구결과 방향 설정을 논의한 적도 있었다”며 “전공의 정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경과는 86명의 전공의가 배정됐다. 그러나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수요를 합친 숫자는 150명으로, 2배 가량 많다.
그는 “우리나라는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아닌 전문의가 없는 무전촌”이라며 “5~6년 전 까지는 전공의를 늘리라고 해서 늘렸고, 지금은 또 줄이라고 하니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방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도 정원을 배정하지 못하는 학회의 난감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병철 이사장은 “학회로서는 수련규정을 잘 준수하는 병원 순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수도권 보다 지방이 피해를 더 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5년 동안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기치로 의대 졸업생 수와 전공의 정원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SSRI제제 60일 처방제한 철폐는 환자들 위한 것"
박성호 회장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의 처방제한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급여제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의 처방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SSRI 보험급여 규정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주를 이루는 우울증 치료제 SSRI는 매우 안전한 약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우울증환자는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미한 우울증 치료만이라도 신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SSRI 보험급여 제한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호 회장은 “뇌전증 및 파킨슨병 환자들은 심장이 민감한 경우가 많아 부담이 적은 SSRI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며 “환자 편의를 위해 8년 전부터 처방제한 폐지를 주장했지만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비판했다.
SSRI 처방제한 완화를 두고 진료과 간 밥그릇 싸움에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그는 “이 사안이 정말 신경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건지 환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며 “처방을 두 번씩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을 생각해 보면 분명 문제가 있는 제도”라고 일침했다.
이어 “SSRI 처방을 남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뇌질환을 가진 환자 중 우울증을 앓는 이들을 위해 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회장은 “현재 정신과 쪽에서도 이런 지적을 수용하는 시각이 상당수”라며 “다만 진료과 간 정책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기대했다.
박 회장은 “규제 폐지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측에서 SSRI 처방과 관련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논의가 진일보 된 것은 맞다”며 “11월 중 있을 간담회를 통해 가시화된 측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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