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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산부의 의료비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해 산부인과 교수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7일 “이번 복지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산부 외래진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률을 의료기관 종별로 각각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 초음파 검사 다태아 가산을 100%에서 50%로 낮추고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20만원 인상하는 등의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진료뿐 아니라 모든 과목의 외래진찰에서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이 인하되고 산전진찰 검사비를 비롯한 모든 보험급여 검사비가 대폭 경감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산부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임산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고 임산부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학회는 "정부가 산부인과 의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임산부 보장성 강화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의 출산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되고 저출산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급여화 시 관행수가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가가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감소에 따른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급여 기준, 수가, 횟수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학적 근거와 의료현실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낮은 분만수가를 현실화하고 포괄수가제, 의료분쟁조정법 등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고위험임산부-태아 집중치료 및 분만 관련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며 “출산 인프라를 회복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