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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자립화 방안을 밝힌 가운데,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까지 단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재단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2018년 첨복단지를 자립화한다고 하는데 그 방향에는 찬성한다. 그렇지만 자립화는 근거에 맞춰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첨복단지는 하드웨어 인프라만을 구축했을 뿐이며, 현재까지의 지원만으로는 의료산업 지원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현실적인 자립화를 위해 근거기반 실행계획 마련과 장기적 관점의 대안을 모색하고, 단계적 자립화 추진을 위해 안정적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단게적 자립방안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정책적 지원 대비 실적이 미흡하다”며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경쟁력 확보 단계다. 정부 지원 중단 등 단기적 관점의 성급한 자립화는 그나마 구축된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하위에 해당한다. 50여개국 중 24위 수준”이라며 “이는 정책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 경쟁력이 낮아 지원해야 할 부문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와 첨복단지를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첨복단지의 재정적 자립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림제약 김정진 대표이사는 “개량신약 개발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약개발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첨복단지에 입주했다”며 “현재 정부의 자립화 요구로 기업지원 기능이 위기 상태”라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첨복단지는 입주관리를 넘어 기업의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안정적 예산 확보를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기관으로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박구선 미래발전추진단장은 “오송재단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직원들은 정부 지원을 기대했지만 그 반대였다”며 “재단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홀로서기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지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첨복재단의 자립화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자립화는 피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조낙현 생명기술과장은 “재정자립화는 결국에는 해야 할 문제다. 첨복재단은 적극적으로 서비스와 수익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재단의 자립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연구개발 기관이 현재 단지 내에 많이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첨복단지 특별법에 지자체가 첨복단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강제할 수는 없다”며 “재단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힘을 합쳐야 한다. 복지부도 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