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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가 최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사장 인요한)의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 수의계약과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키로 의결했다.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맺은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의 실소유자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실의 측근인 차은택씨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엉터리 수의계약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 가목의 사유(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이용해 플레이그라운드와 소녀보건 관련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및 인쇄교재 제작(이하 소녀보건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업체 선정을 논의하기 전인 지난 3월 정부합동TF의 아프리카 사전시찰에 동행해 아프리카 현장조사 출장에서 돌아왔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견적서 제출 전까지 유선·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오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지난 4월27일에 제출한 견적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한국보건의료재단에 소녀보건사업 관련 계획안이 만들어지게 됐지만 계약 체결 전인 5월10일 관련 인쇄교재 디자인 최종본이 이미 나온 상태였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월12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8일만(5월20일)에 이메일을 통해 1차 영상물과 인쇄디자인을 보건의료재단에 제출하게 되는 등 ‘소녀보건사업’과 관련된 수의계약을 계약 훨씬 이전에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계약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면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중장기혈액사업 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 및 로비 의혹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적십자사의 중장기혈액사업 발전계획 연구용역(5억원)을 줬으며, 담당 공무원이 연구용역을 목적으로 나간 출장에 동행해 현금 로비 및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014년에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한 ㈜엘리오&컴퍼니 심사 당시 정량평가 항목 중 자기자본비율의 평가기준 변경을 통해 평가점수를 조작했고, △가격제안평가 정보 유출을 통해 기술능력평가에서 앞서있던 삼일회계법인을 누르고 결정적으로 선정된 점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될 복지부 공직자와 대한적십자 관계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불필요한 해외현지출장을 떠나 접대를 받았고 △금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말 엘리오&컴퍼니출신의 컨설턴트가 대한적십자사 미래전략실장으로 임용됐고, 현재 재무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적십자사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등 민관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대한적십자사의 여러 연구용역 관련 비리와 직원비위행위 등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 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