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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중심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을 부여 받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발족 10주년을 맞아 9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2016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질적 향상과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적용 등 보다 체계적인 공공성 실현과 성과 평가·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서울대병원이 3년 전 ‘공공의료 르네상스’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올라가고 있으나 수익성 압박으로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수들은 공공의료를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의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 협력 병원으로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행동하는 방법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사립병원도 공공의료 사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서울대병원의 포지션을 위협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사립병원도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공의료사업 리더인 서울대병원은 농촌 순회진료·해외 순회진료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아울러 이건세 교수는 “최근 환자들은 의사 진료 실력보다 최신식 장비가 얼마나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해 국립병원은 시설·장비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대부분의 국립병원은 개원 시기가 오래돼 병원이 작고 시설이나 의료장비 역시 오래된 것이 많아 이것이 결국 병원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공공보건의료법률 등 국공립병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며 공익적 진료기능 중요성이 부각돼 국가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산하 기관이어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했다.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이라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공공의료과장은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나 병원 자체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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