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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급여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진료비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쇼핑 근절에 나섰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5년 의료급여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54만명, 급여비는 5조 893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7.2%, 6.1% 증가한 수치다.
특히 18세미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에 해당하는 1종 수급권자의 급여비가 5조 3960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비 절감을 위해 각 지자체가 부적절한 장기입원 및 외대과다 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중이다.
최근 진해, 창원 등 서로 다른 곳에서 연달아 ‘나이롱환자’ 사건이 적발된 경상남도는 7일 “같은 질병으로 31일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 444명을 퇴원시키고 약물중독 및 중복처방 등 의료쇼핑으로 확인된 환자 1695명의 진료비를 전년 9월말 대비 19억 원 가량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 측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은 매년 2.18%씩 줄어들고 있는데 병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용은 연평균 3.63%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계가 곤란한 환자 중 무분별한 장기입원 및 의료쇼핑을 일삼는 경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 4000여명에 달하는 장기입원 환자 및 의료쇼핑 환자와 병의원 관계자에게 진료 오남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하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협업을 통해 주거와 숙식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퇴원시켜 3억3000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했다.
도 측은 “지난해에도 총 31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도입 등으로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려 8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며 5억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나이롱환자가 적발된 제주특별자치도도 최근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 전년도 동기 대비 20%의 진료비를 줄였다.
제주도는 “도내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약물 과다복용 및 부적절한 장기입원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를 두고 외래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장기입원 발생을 막기 위한 사례관리를 해 왔다. 그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억8000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제주도 측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기관별 간담회를 실시해 과다처방을 하지 않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분별한 장기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병의원 등과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역시 올 초부터 도내 시군과 연계해 의료재정 안정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년 110억원 넘게 의료비를 지출해 오고 있는 금산군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병의원 등 의료급여 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 과다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논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최근 서울, 경기 등 지역 외에 입원해 있으면서 급여를 수급해 왔던 장기 입원자의 사례관리가 이뤄졌고, 천안시 등에서 5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으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강남구, 도봉구, 강북구 등지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급권자 교육을 통한 합리적 재정운영에 힘쓰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