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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행정감사가 본격 진행됨에 따라 각 지역 의료원의 부실경영 문제가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수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는 주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달부터 종합 행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인지역 및 경상과 전라, 충청·강원 등 각 광역시·도 복지위원들은 고질적인 지방의료원의 적자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경영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위원장은 “경기의료원이 만성적 채무 및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의료원 부채비율은 66.9%, 재무건전성과 반비례하는 자본잠식률은 5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도 “성과계약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며 “매년 성과계약을 철저히 시행해 병원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매년 30억원 이상 적자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료원이 뭇매를 맞았다.
충남도의회 조길행 의원은 “천안의료원이 2014년에는 49억원, 지난해에는 52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의료원의 노력으로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의원도 “의료원 업무추진비가 2190만원으로, 도내 4개 의료원 중 가장 많다”며 “타 의료원을 분석해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철 의원은 4.5%밖에 되지 않는 의료원의 외래환자 비율을 문제 삼으며 “보건소와 협약을 통해 진료환자를 병원으로 오게 하는 등 환자유치와 지역 의료환경 개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부산의료원은 B등급을 받았다. 2008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한 이후 9년째 변함없는 성적이다.
부산시의회 김병환 의원은 “규모가 더 작은 곳들도 A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산의료원 성적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충과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역거점병원의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원은 현재 매년 13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장기 근속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다른 의료원의 선례를 참고해 종합병원급 시설에 걸맞는 내실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 및 강원 지역 의료원들은 경영평가에서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최근 전라남도가 산하 출연기관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순천·강진 의료원이 가장 낮은 ‘라’등급을 받았고, 강진의료원의 경우 약물과다처방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 평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분기 강진의료원의 항생제와 주사제 처방률이 각각 30.42%, 31.24%로 평균(19.76%, 17.71%)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약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환자 수가 많은 질환에 비싼 약품을 처방한 것은 도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과 강릉의료원은 복지부 운영평가에서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평가 결과는 각 지자체 및 해당 기관에 통보돼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 격려할 것”이라며 “평가결과를 국고예산 배분 시 차등 지원하는 등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경영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