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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급여 노인틀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치협 박영섭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지난 7월 마무리된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 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 부담금(20~3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노인틀니 사업과 중복된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의 판단으로 종료됐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예산편성 필요성을 강하게 전달했다.
치협 치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소 노인틀니 지원사업의 부활을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20~30%에서 10~20% 수준으로 경감(추가 66억원 소요)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해당 안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하고 예·결산특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예·결산특위에서 안건이 통과될 경우 보건소 노인틀니와 달리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폭 넓은 지원책을 통한 보건소 노인틀니사업의 대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섭 부회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높은 본인부담금 비율(20~30%)로 인해 틀니 시술 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며 “이러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저소득층의 치과진료 접근성이 저하돼 치과 사각지대가 발생되며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저하로 노인전신건강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삭감과정을 보면 각각의 틀니지원 정책이 포괄하는 범주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치 못한 것 같다.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지원에 공감하며 예결위 계수 조절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