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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의 세부사업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건강증진사업 범위 등에 대한 법령 상 세부내용 부재로 타기관과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의 세부사업에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 합리적 의료 이용 등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적시됐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줄 수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