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론이 고조되면서 보건의료를 포함한 박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함께 특검 조사 및 3차 대국민담화가 예정되면서 정책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요구로 추 대표와 박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내부의 반발로 철회됐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퇴진에 맞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기에 여권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 측에서 탄핵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대해 상설 특검이 아닌 별도 특검 도입에 합의를 하고, 특검 후보자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새누리당에서는 조기 전당대회 카드와 당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의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일대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 당지도부를 새로 선출하겠다”며 “새 지도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고위원들 및 당직자들과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단계적 퇴진 등 다양한 퇴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도 동력을 잃고 있다.
우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최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다음 회차로 넘어갔다.
정부가 의료취약지를 위주로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 발 물러섰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며, 박 대통령 신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다음 회차 논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심의보다는 차움이나 서울대병원 등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안건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여당을 통해 발의됐지만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상정됐지만, ‘최순실 국정개입’과 직접적인 관련 의혹이 제기돼 기재위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기업에 직접적인 특혜를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해지고 있다.
또한, 특검의 대통령 수사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이슈가 대통령 퇴진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져 각종 보건의료 정책은 논의가 늦춰지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모든 국정과 정부 정책이 중단된 상태"라며 "무엇보다 박근혜 대토령이 신성장동력으로 지목했던 의료산업 관련 정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