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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현재의 보건의료정책이 바뀔 공산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복지부 내‧외부에서 동일하게 제기됐다.
물론 시각 차는 있지만 장관의 출신 및 성향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장관에 의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17일 대한병원협회 글로벌 병원경영 학술대회인 KHC(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는 ‘국가 정책에서 의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분과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는 복지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서 정책과 의료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눴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복지부장관에 대한 패널들의 평가였다.
사회를 맡은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문 분야에 따른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현 정권에서 3명의 장관이 바뀐 점을 염두한 질문이었다.
실제 공교롭게도 진영 前 장관은 ‘정치’, 문형표 前 장관은 ‘복지’, 정진엽 現 장관은 ‘의료’로, 각각의 전문 분야가 달랐다.
우선 복지부 내부 평가는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기본 방향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부연과 함께였다.
의료기관정책과 정형훈 과장은 “복지부 정책 대부분이 국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이미 중장기 계획 등이 수립돼 있다”며 “수장 한 분이 전체적인 틀을 바꾸지는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장관의 전문 분야나 성향에 따라 정책의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큰 정책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복지부장관 전문 분야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기획재정부 등 힘 있는 부처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달라질 수 없는 구조라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현 상황에서 누가 장관을 맡더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부처 간 힘의 불균형이 깨지지 않는 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일침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와 ‘의료’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다루고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는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눈치를 보는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조원준 위원은 “정진엽 장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복지부가 갖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힘의 논리에 의해 차관과 국장 등이 기재부나 산자부 출신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 내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소신과 의지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