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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 당일 처방 및 검사와 투석하지 않는 날 처방 및 검사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정부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처사다.”
혈액투석을 둘러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간극’으로 일선 개원가 의사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투석협회는 18일 “건강보험에서 혈액투석만 할 때 수가가 16만원 정도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혈액투석과 처방 투여되는 모든 약제와 검사, 혈액투석 치료와 관련없는 타 질환에 대한 약제 처방, 검사까지 포함해 수
가를 14만원 밖에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액수가 안에 포함돼 있는 투여 약제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혈액투석 당일에 처방된 모든 약에 대해 상병 내용과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에 정액수가제가 적용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최소 물가인상률조차 무시된 채 13년간 고정됐던 의료급여 혈액투석 수가의 일부가 인상됐다. 13만6000원에서 14만6120원으로 소폭 상승한 것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도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일선 인공신장실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 체계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투석협회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보완해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들이 제도 보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르면 ‘의료급여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 기준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다.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수가)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과 같이 산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는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120원(코드 O9991)의 정액수가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문제는 정액수가의 적용 범위와 관련,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돼 있어
서다.
투석협회 관계자는 “이 정액수가에 포함되는 치료 및 약제 범위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혈액투석 의료급여환자, 급여적용기준이 건강보험환자와 다르기 때문에 혈액투석 후 내과진료 받으면 당일 의료급여 적용이 안된다”고 짚었다.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행위별수가로 혈액투석환자가 진료 당일 혈액투석을 받고, 혈액투석과 관련이 없는 타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투석당일 모든 진료내역을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행위별로 청구 가능하다는 의미다.
투석협회는 “그러나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14만6120원의 정액수가로 책정돼 있고 혈액투석을 받은 날에 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재차 말했다.
게다가 소화기질환을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와 소화기질환을 외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지난 2001년 정액수가 신설 이후 2014년까지 단, 한 차례 수가 인상(1만원)이 이뤄졌다는 것도 심각성을 더한다.
투석협회는 “건강보험에서 혈액투석은 행위별수가로 매년 협상을 통해 높아지고 있으나 의료급여는 2010년 정액수가로 책정된 후 2014년 단 한번만 수가 인상됐다”고 성토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 발생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투석협회는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혈액투석상병 외 상병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환자와 동일하게 별도산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석협회는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10여년이 훌쩍 넘도록 단 한 번의 수가인상(1만원)이 이뤄졌으나 그 동안 의료환경 및 물가 변화 등을 감안하면 정액기준 수가를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획현지조사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쓴 소리를 냈다. 범죄자를 만드는 현행 고시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투석협회는 “현행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 고시 자체를 폐지,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정부, 의료계가 협의 중인 가운데 2002년도 행정해석을 무리하게 적용시켜 글리벡 처방 환수 사태를 유발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열악한 제도 아래에서도 의료급여 혈액 투석환자를 진료한다는 이유로 개원가에서 평생 한번 받을까 말까한 현지조사 (실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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