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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 유통한 불법 의료사범이 대규모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 단속 결과 137건 관련자 227명(5명 구속)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26명, 무허가 의약품 제조 유통 16명, 리베이트 수수 12명 등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불법 사무장 병원 관련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Y씨(34)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 K씨(54)의 면허를 대여해 서울 여의도에 성형외과 의원을 개설하고 가짜 마취제를 이용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와 함께 가짜 마취제 유통업자 등 76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Y씨 병원을 비롯해 서울 여의도와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원 4곳은 P씨(34) 등 가짜 마취제 유통업자로부터 싼 값에 마취제를 불법으로 구입, 시술하면서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