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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리업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리실적’ 보고가 관치주의 산물"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이는 식약처가 의료기기 수리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가운데 영세한 수리업체 실정에 맞지 않는 과도한 수리실적 보고를 요구한다는 주장에 기반.
이와 관련, 의료기기 수리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기 부품을 단순히 뺐다 끼는 것도 수리로 봐야 하는가. 또는 의료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수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며 “가령 식약처가 이러한 내용을 수리로 간주한다면 의료기기 수리업체들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다른 의료기기 수리업체 관계자는 “수리업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생산 및 수출·수입 업무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다. 특히 저가 의료기기의 경우 종이값도 안 남을 정도”라면서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도를 현실적으로 바꿔야만 한다”고 강조. |
